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한 소아과 의사…대법 “면허 정지는 과해”

"품위 '심하게'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면허 정지 취소 소송 파기환송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면허정지 사유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까지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 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했다. 접종 2시간 뒤 유효기한 도과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다. 다행히 해당 영아에게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내려진 3개월 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자, 복지부는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이에 김씨는 재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처방은 그 자체로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고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다"며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만큼 재량권 남용도 아니다"라고 봤다.

2심 역시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처분 기준에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개별 사정을 따져 법률상 면허정지 요건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정도'에 이르는지 별도로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투여됐고 부작용이 없었으며, 김씨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직원의 분류 실수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