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주총에 '75% 룰' 도입[지배구조개선]

연임 67%·3연임 75% 찬성 필요
임추위 의결 요건도 강화
기존 연임 찬성률 90% 안팎에 실효성 논란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 승계절차 개시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하려면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3연임 시 이른바 '75% 룰'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검토했던 3연임 금지 법제화 대신 주주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연임 시 주총 75% 찬성 필요…실효성 의문

12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과정에서 임추위와 주총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직 회장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참호'를 구축하고 장기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우선 임추위의 CEO 후보 추천 문턱을 높인다. 현재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선임 시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2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총 의결요건도 연임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현재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임-연임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3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과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최초 선임 시에는 현행 주총 의결요건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의결요건 강화를 위해 연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법 통과 후 시행령 정비 등을 거쳐 약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기 연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참호 구축에 의한 장기 연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추위와 주총 의결 요건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주총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찬성률은 88.0%,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3%,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91.9%에 달했다. 이미 주총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고 있는 만큼 3연임부터 적용되는 75% 룰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금융위 내부에서 연임 횟수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데 신중한 의견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 승계절차 개시…외부 후보 경쟁 강화

CEO 경영승계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차기 CEO 최종 후보 선정일보다 최소 3개월 앞서거나 현직 CEO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온 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금감원의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에서는 일부 지주가 외부 후보에게 지원서를 5영업일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해 상당수 후보가 지원을 포기하게 한 사례가 확인됐다.

CEO 평가 시 금융사고와 금융당국 제재 이력 등 사회적 논란을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도덕성이나 업무 전문성, 조직 관리 능력 등 추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승계절차 진행 중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외부 후보에게는 1차 후보군인 롱리스트 확정 단계부터 후보 포함 사실을 통지하고, 최종 후보군인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이사회가 CEO 상시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정기준과 추천 경로 등을 기록-공시하도록 해 후보군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자산이나 순이익 규모가 큰 주요 계열사 CEO를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퇴임한 CEO나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현직 CEO의 연임을 위한 과도한 광고비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광고비 규모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