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촌야탑역 터널 변경 설명 바꿔 혼란”…철도공단에 사과 요구
행안부 “기반시설 포함한 역 신설 사업 전체로 투자심사 의뢰해야”
성남시 “공단 입장 바뀌어 주민 혼란”…관련자 문책·재발 방지 요구
경기 성남시가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해 터널 구조를 미리 바꾸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역 신설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가철도공단이 터널 구조 변경 가능성을 두고 입장을 바꿔 주민 혼란을 키웠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9일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촌야탑역 신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에 미치지 못하자, 향후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를 들여 수서~광주선 터널을 박스형(BOX) 구조로 미리 바꾸는 방안이 거론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터널 구조 변경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B/C)이 기준치(1.0)에 미치지 못하자, 향후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재정을 먼저 투입해 터널 구조물만 미리 변경해 두는 방안의 적법성을 행안부에 질의했다. 앞서 철도공단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터널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식 회신을 통해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역 신설'을 전제로 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따로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묶어 한 번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는 공단의 말 바꾸기가 화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당초 공단은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성남시가 돈을 대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오해가 번졌고, 일부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이를 정쟁화하면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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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공단의 무책임한 입장 번복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시정에 대한 주민 불신과 갈등을 떠안아야 했다"며 "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자 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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