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공원 의무 더 풀어야"…국토부에 규제 완화 3건 건의

임대주택 인수가 차등·공공주택 이주대책도 요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더 풀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노원처럼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재건축제도개선 성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유튜브에 출연해 설명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구는 11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차등 적용,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았을 때 제안했던 과제를 정식으로 건의한 것이다.

현행 기준은 1000가구 이상을 지으면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가구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3㎡에서 2㎡로 낮춰준다. 구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봤다.

이에 2000가구 미만 사업장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000가구 이상은 소형주택 요건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을 없애고, 사업지 인근에 기존 공원이 있으면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기준도 요청했다. 구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관내 완화 대상 사업장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으로 인수가격이 오르지만,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원구는 강남권 등에 비해 일반분양가는 낮은데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구는 사업장의 일반분양가가 지역 평균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영해 인수가격을 더 얹어주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여러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본격화하면 특정 시기에 이주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구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LH·SH 등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장기 저금리 정착자금 융자와 이주단지 조성·운영, 순환용 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운영 등을 맡기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주민 지원주택'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임기 안에 불합리한 규제 100건을 찾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토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15건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서준오 구청장(세 번째)이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있다. 노원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