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경영진 견제기능 사실상 '마비'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지배구조 현황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사회·소위원회 표결내역 6100표 중 사외이사 반대의견 제시는 단 1표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수기 이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배구조개선]회장 연임 위해 의사록 고치고, 이사회 6100표 중 반대는 1표뿐…거수기 이사회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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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의 지난해 이사회 및 소위원회 표결내역과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이사회·소위원회 표결내역 6100표 중 개별이사가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단 1표에 불과했다. 회의 녹취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회 사무국이 사외이사의 발언내용을 임의로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 개별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록에 추가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등 이사회 의사록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지급 등을 통해 경영진들이 사외이사를 자기 편으로 포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근인 사외이사에게 총 1억원에 가까운 보수와 차량, 운전기사, 건강검진 등 편익을 제공하고 일부는 퇴임 후에도 금전지원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4800만~5500만원의 기본급 외 직위수당, 회의수당이 지급됐으며, 다수의 경우 회의 참석 시마다 비용보전 등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차량 및 운전기사 지원을 받았다. 일부 지주는 퇴임 사외이사를 그룹 내 자문위원(고문) 등으로 위촉해 최대 연 8000만원의 보수지급을 지속하거나, 소속 학회·연구원·대학 대상 기부금 형태로 간접지원을 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장이 절차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현 회장과 친한 지도교수, 동문 등이 독립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선임되고, 이들이 승계절차에 참여해 현 회장 연임을 직·간접 지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도 불명확했다. 대부분의 지주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심의 원칙·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목표(성별, 직군 등)를 명시적으로 수립해 활용하는 곳도 소수에 불과했다.

이사회 평가체계와 후보군 관리도 미흡했다. 사외이사 상시후보군은 외부 추천 비중이 컸으나 최종 선임된 이사는 내부 추천 인사로 집중돼 있었다. 8개 은행지주 중 2곳은 외부기관 추천 선임사례가 전무했다. 사외이사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증·관찰하지 않고 단기간에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외이사가 추천한 후보를 상시후보군에 편입하면서 세부평가, 자격검증, 평판조회 없이 추천 당일에 최종 후보군(Short-list·쇼트리스트)에 포함했고, 10일 후 최종 후보로 추천한 은행지주도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관련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한 은행지주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1차 후보군(Long-list·롱리스트) 선정 직전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변경, 현 회장 연임 시 재임 가능 기간을 연장했다. 경영승계절차 상 심의기간·일정 등이 현 회장 연임에 유리하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한 은행지주는 외부 후보군에게 승계절차 지원서를 5영업일 안에 제출토록 요구해 대부분의 외부 후보가 지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 회장 연임 승계 절차 진행시 전 단계에서 위원 전원이 현 회장 연임을 1순위로 투표하는 가운데 평가 근거 기록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사록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CEO 경쟁이 가능한 상시후보군 관리체계도 부실했다. 상시적인 후보검증·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 후보군은 현 회장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큰 자회사 대표 중심으로 관리되고, 현 회장에 비해 업무 경험이나 이사회 접촉 기회 등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외부 후보군은 타사 은퇴 경영진, 전직 관료 등에 치우쳐 실질적 경쟁자로 기능하기 어려운 인원이 후보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승계절차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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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전 CEO에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다수 지주가 전임 회장을 자문위원(고문)으로 위촉해 자문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장기간 고액의 보수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지주는 전 회장 퇴직 시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실적 등에 대한 실적검증 등을 소홀히 한 채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지주는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연평균 4억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연장 과정에서 추가 위촉 적정성에 대한 논의·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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