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권한 남용·인권침해 가중 악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11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이 국민의힘 측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과도한 수사 권한이 부여될 수 있고 공단의 수사권 남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사회 또한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해당 입법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도 의사회는 "의료기관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목적이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갑의 위치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우려를 가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악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수사권이 재정 환수의 수단으로 변질할 게 너무나 뻔하다"라며 "수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공단의 행정적 판단과 수사권 행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의사회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의료 현장은 강압적 조사와 수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피해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한 법령 적용을 넘어 개설·운영 구조, 의료인의 전문적 역할, 자금 흐름 등 복합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행정조사 경험만으로 형사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갑의 입장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 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통계에서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2024년 12.7％, 2025년 4.9％로 집계됐다.

도 의사회는 "실효성 있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아닌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단체의 협조와 검증을 해야 한다"라며 "불법이 의심된다면 각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경찰의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 현장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