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작권 포럼, 생성형 AI 상생 방안 모색

미국·중국·한국 정책 대응 살피고
업계·학계 상생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서울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

저작권 법·제도의 최신 흐름을 국제적으로 짚는 행사다. 올해는 생성형 AI가 촉발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AI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산업 발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앞서가는 나라들의 법·판례 동향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찾는다.

먼저 AI 산업을 이끄는 미국·중국·한국의 저작권 정책 대응을 살핀다. 스티븐 텝 센티널 월드와이드 대표이사와 천 샤오링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이 각국의 법·제도와 정책을 발표한다.

업계와 학계는 각자의 관점에서 AI와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한다. 발표에는 아드리엔 티마르 구글 저작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필 뉴튠 대표, 사라 트란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지역정책·대외협력국 국장이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국내외 연사 및 청중과 함께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불거진 국제 현안의 해법을 논의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AI와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