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쇼핑수수료' 손본다…2028년부터 단일 비율 추진

문체부, 13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개토론회
2027년까지 판매장·품목별 차등 적용 후 일원화
덤핑관광 개선 목적…여행업계 수익 감소 우려도

정부가 저가 방한 단체관광의 핵심 수익원인 쇼핑 수수료에 제동을 건다. 내년 말까지 판매장과 구매 품목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상품을 헐값에 판매한 뒤 쇼핑 수수료로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덤핑관광'의 고질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60여 명이 관광버스 운행 중단으로 길거리에 발이 묶여 있다. 여행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국내 여행사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로,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는 저가 단체관광의 취약한 거래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3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희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방한 단체관광 쇼핑 수수료 배분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고 일정 비율 이상의 쇼핑 수수료를 받아 여행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관광객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수료 제한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2027년 말까지는 판매장과 구매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판매장이나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여행사 수익이 급감하거나 판매장과의 계약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판매되는 일부 방한 단체관광 상품은 실제 운영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왔다. 관광객은 상품 구매 단계에서 쇼핑 일정의 비중이나 실제 체재비, 해외 송출여행사와 국내 전담여행사 간 거래 조건 등을 알기 어려워 가격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여행사는 숙박·교통·식사 등 필수 운영비를 판매 대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판매장에서 받는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헐값에 팔리는 한국관광' 기획보도를 통해 저가 방한 단체관광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과도한 쇼핑 수수료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계기로 관광상품의 실제 원가가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정가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규제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여행사는 쇼핑 수수료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상적인 관광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를 통해 국내 여행사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래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문체부가 시행규칙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면세점협회, 전담여행사, 판매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쇼핑 수수료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며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