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

수리·실측설계·감리업자 대상
보험료는 대가기준에 반영해 발주처 부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확대된다.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설명회 현장/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200억원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유산 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수리 중 예기치 않은 사고나 훼손이 생기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을 마련했다. 보험료가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도 근거를 명시해 발주처가 부담하게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