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억 이상 임직원도 보수 공시해야
고의·중과실로 회사 손실 준 임원은 성과급 환수
전직 임원 등 고문 위촉 시
보수 기준 마련해 공시토록

앞으로 금융회사 비등기 임원도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다면 등기임원처럼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성과금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임원들은 최소 5년에 걸쳐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나눠서 지급받아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도 회사가 환수할 수 있게 바뀐다.

[지배구조개선]'연봉 5억' 이상 금융사 임원 공개 확대...성과급 5년 나눠 주고 금융사고 시 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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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실시한 8개 은행 지주 특별점검과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수총액 5억원 이상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과 성과 보수총액 3억원 임직원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변경의 영향을 분석해 성과 보수총액 3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상위 5~10명 등에 대해서만 공시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안에 따르면 상장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보수 상위 5명(각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해 임원들의 개별 보수와 성과금 총액을 공개 범위를 확 넓힌 것이다. 당국은 개별 임직원의 보수는 중장기적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관련 공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주가 변동과 배당을 반영한 총주주수익률(TSR) 대비 보수 등 임직원 보수와 경영 성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정보 공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에는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한 주총 설명 및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그동안 주총에서는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데 그쳤다. 당국은 “개별 이사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주총 소집을 통지할 때 보수총액 산출 기준과 보수 지급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성과급의 절반 이상은 최소 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당국은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현행 40%·3년에서 50%·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임원들이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수제(클로백)도 도입한다. 또 보수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자신의 성과보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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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주에는 전직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보수 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CEO 임기 연차별 광고비 집행액도 비교 공시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연임 심사를 앞둔 임기 3년 차에 광고비 지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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