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문서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명기 방안 부상

'도입' 직접 명시는 안 하기로
中 경제무기화 맞서 '집단적 강인성' 담아
자위대, 민간 사이버방어도 확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일본의 핵심 방위 전략과 방위비 규모를 담는다.

자위대 간부회의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한다'거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입을 직접 명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검토 여지를 남기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전날 자민당과의 실무 협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자민당은 국내외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결정의 열쇠를 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유신회 주장에 동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지통신은 실무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 달 만에 방위 정책을 대전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12월 중순 개정안 마련 시한까지 쟁점을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이 11일 연 안전보장조사회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검토와 함께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에 '집단적 강인성' 개념을 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지국과 신흥·개발도상국과 협력해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 같은 '경제의 무기화'에 맞선다는 취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의 공급망을 다지는 구상이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과 필리핀, 호주 등을 더한 다자간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고,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위대가 AI를 활용해 전력·통신·금융 등 중요 인프라 기업을 평상시부터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업 요청과 독립 기관 승인을 전제로 자위대가 시스템 기록과 통신을 분석하고, 공격 흔적이 발견되면 해커의 거점 서버에 침입해 이를 정지·삭제하는 '무해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