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고채 담합 적발에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세요"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
공정위 역대 최대 제재…7개사 고발
이 대통령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금융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에 힘을 실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 공정위는 합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정위의 제재 성과를 소개하고 담합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고채 입찰 담합이 국가 재정의 조달 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을 넘어서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가운데 150건에서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투찰금리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일부 금융회사는 입찰 담당자가 교체될 때 담합에 필요한 연락처와 업무 매뉴얼까지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국고채 시장에서 경쟁입찰의 기능을 훼손한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해 낮은 금리로 국고채를 인수할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높아지면 그 부담은 국가 재정으로 전가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청약에 이어 국고채 입찰 담합까지 연이틀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다만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대 과징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