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과징금 과도…행정소송 지원"

공정위, 15개 PD사에 1조6000억원 과징금
"국고채 발행 차질·대외신인도 타격 우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가 과도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이 재정경제부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미리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1조6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협회는 과도한 제재로 PD사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D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더기 제재가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증권사 영업에 미칠 영향도 짚었다. 회사당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중대범죄수사청 고발이 유동성을 제약하고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 인가 차질 등으로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