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복합사업 지연은 LH 신뢰 저하 탓"…국토부에 반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두고 책임공방
서울시 "국토부,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 저하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해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 지정이 지연됐다"며 "국토부 장관은 일몰기한을 2차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현재 34곳이 추진 중"이라며 "법정 일몰기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다시 2029년 12월로 연장됐다"고 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브리핑에서 서울시를 겨냥해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노후 도심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를 통해 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해왔는데 지난 6월 예정됐던 회의가 서울시 취소로 무산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ㆍ전현희 의원, 유보화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소관이며 주민동의 확보와 복합지구 지정은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전부터 지연됐다"며 "국토부가 이러한 경위를 외면한 채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했다.

이어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추가 완화가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