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
"의무 불이행 따른 실제 발생 손해 배상해야"
지난 7월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결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KB부동산신탁이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월 4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신탁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용신)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156억9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KB부동산신탁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의 한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주들과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인 한투증권은 시행사이자 차주인 우정개발에게 200억원을 대여한 기존 대주(Tranch B)의 지위를 승계한 대주다.
우정개발은 2021년 7월 시공사인 삼양건설산업·이에스개발과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우정개발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시공사와 사이에 메리츠증권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해서 우정개발이 대주들로부터 135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두달 뒤인 2021년 9월 우정개발은 KB부동산신탁, 시공사 및 대주들과 사이에 우정개발을 위탁자로, KB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고 대주들을 공동 1~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출약정과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 각 계약에 수반해 시공사는 대주들과 사이에 '시공사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외에는 어떤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건물을 책임준공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정개발의 대주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날인한 책임준공확약서를 교부했다. KB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대주들과 사이에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하고, '확약인'으로 날인한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교부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2023년 9월1일이었지만 기한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23년 12월28일과 2024년 2월20일로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약정이 체결됐다. 다만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날'인 피고(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기한은 변경되지 않았다.
두 차례 연장한 책임준공기한까지도 시공사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자 KB부동산신탁은 고유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자신의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 3월1일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했다. 책임준공기한을 88일 넘긴 2024년 5월28일에야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재판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책임준공이행확약서에 포함된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신탁계약 특약사항 또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책임준공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한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대주인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금 151억여원과 연체이자 5억9000여만원 등 156억 9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그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민법 제398조에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위 조항은 그 문언과 지급요건에 비춰 피고의 책임준공의무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대주들에게 손해의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일정 금액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취지상 피고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여한 목적은 건물의 준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주들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지, 건물의 준공이나 그 처분,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피고가 대주들에게 대출금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환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면, 위 손해액에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 외에 분양 부진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 사업 자체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므로,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신탁보수(총 매출액의 약 1.24%)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행한 차입형 토지신탁의 평균 보수율(약 2.4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위험 부담에 더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가 차입형 토지신탁보다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 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준공확약을 원고 측 주장대로 해석하면 자본시장법 제10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04조 1항에서 금지하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피고 KB부동산신탁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단순히 자본시장법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법, 보험업법, 민법 제103조 등 여러 법률규정에 위배되며 ▲부동산개발사업의 본질이자 목적은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하는 데에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오히려 건물 완공보다 신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돼 부동산개발사업의 목적에 반하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기존 대주와의 자산양수도계을 통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 한투증권 측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양도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독립된 자기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재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책임준공 신탁계약상 책임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추가로 선고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3순위 대주가 원고인 사건에서 KB부동산신탁이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이번에 결론을 바꿔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법원의 판단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YK가 2건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기존 신탁회사 패소 판결들보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인 면이나 논거 면에서 훨씬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며, 이 같은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성격,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재판장 신용무)는 지난 7월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3순위 수익자로부터 각 50억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각 50억원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2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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