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전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법정 가점 제도 취지 훼손' 문제 제기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규직 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모집 분야를 1~2명씩 나눠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가점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송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유송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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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은 11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채용 방식이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전체 채용 인원이 5명인데도 모집 분야별 선발 인원이 4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점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 정규직 5명을 ▲일반행정 2명 ▲회계 1명 ▲토목 1명 ▲건축 1명으로 나눠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채용 분야별 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이면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채용 방식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 인원을 직렬별로 나누는 방식이 법정 가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가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규모 채용에서는 가점 적용에 별도 제한이 따른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채용 전형에서 법정 우대가점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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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30% 상한 규정을 소규모 채용에 적용하면서 법정 우대가점 자체를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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