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배달앱 과징금 6000억 부과에서 누락된 세 가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언뜻 갑질에 대한 엄벌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징금 규모에 놀라 속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두 회사의 죄목과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당최 연결이 잘 안 돼서다.
이번 제재에서 공정위가 가장 무겁게 본 것은 '최혜대우 요구'다. 이 혐의로 쿠팡이츠에만 300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는 의미다. 그 실체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메뉴의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하거나, 경쟁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지 말아달라거나, 배달 최소주문 금액을 경쟁 앱보다 높게 설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배달 앱은 이를 소비자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업체를 추천해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행위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중소 배달 앱의 사업활동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배달 앱과 공정위의 판단은 '소비자 편익'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랐다. 배달 앱은 가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경쟁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를 통해 증가한 소비자 편익에 앞서 경쟁 환경을 우선시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거나 선택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결론 내리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과 처분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것은 이래서다.
공정위의 판단에서 빠진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피해자도 애매하다. 공정위는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중소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됐다는 근거는 없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배달 앱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업자는 15개였지만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시작된 2023년 이후엔 5개로 줄었다. 담합 때문에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땡겨요 같은 공공 앱이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을 보여준다"고 했다. 입점업체는 물론 피해자지만 양사가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고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을 공정위가 걷어차면서 피해 구제가 마냥 늦어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짚어야 할 점은 또 있다. 공정위는 2020년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를 요구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쿠팡이츠 과징금은 600배 이상이다. 과거엔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번엔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를 키운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그 규모가 최대 420억원 수준이라고 알렸다. 기업은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 방향과 규모를 가늠한다. 그런데 최종 결론에서는 산정 기준을 바꿔 과징금을 10배 늘렸다. 이 의사 결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을까.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공정'의 가치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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