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변경·인사 난맥"…전북도의회, 전북교육행정 질타

교육장 추천제 엇갈린 해명
이례적 간부 인사의 적정성
예산 운영·정책 혼선도 지적

7년간 19억 원을 투입한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이 돌연 취소되고, 교육장 선발 과정에서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설명이 엇갈리는 등 전북교육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고 주요 교육사업의 일방적인 변경과 불투명한 인사, 예산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정책질의에서는 ▲장기 교육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 ▲교육장 선발과 간부 인사의 적정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기관 간 정책 조율 부족 ▲학교 현장의 안전한 시험 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억 투입 사업 취소에 교육장 선발 과정까지 논란

우선 정책질의에서 박수형 의원(비례)은 7년간 추진해 온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장기간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사업을 중단한 것은 도민과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을 짓는 데 치중하기보다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장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청의 엇갈린 해명도 쟁점이 됐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진안)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와 관련해 교육청의 설명과 실제 운영계획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추천 결과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운영계획안에는 '추천 명부에 따라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관련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등 책임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현직 교장 정책국장 파견…인사 적법성 지적

교육청의 이례적인 간부 인사도 논란이 됐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현직 학교 교장을 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파견한 인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책국장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직 교장을 파견하면서 해당 학교가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시행규칙에는 정책국장 직위를 장학관이나 지방부이사관, 개방형 직위인 3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교육감 관련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교육청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교육감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은 줄였다 늘리고, 교통비 지원 시기는 제각각

교육재정 운영과 주요 정책의 추진 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의 예산을 해당 연도에 임의로 줄였다가 다음 해 다시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예산의 사용처조차 불분명하다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추진 중인 조직개편 역시 교육행정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공약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변경된 배경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2027년 하반기 사업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교육청 자료에는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기관 간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전북의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반영한 재정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유지비는 계속 발생하는 만큼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지역업체 구매 실태도 점검

학교 현장의 시험 관리와 교육청의 지역경제 기여 문제도 다뤄졌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안내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의 소지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 시험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교육청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이용 비율이 낮다며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태를 지적했다.

또 옛 학부모회직 직원들의 경력 인정 비율이 25%에 그치는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 부담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가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도교육청이 사업 취소와 인사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해명과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