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리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아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강제집행 저지 사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개발 과정에서 철저한 법 집행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난했다.
전 목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당시 교회가 강제집행에 맞선 것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랑제일교회를 없애라고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나쁜 X 자식이야"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고씨는 전 목사의 발언에 웃음을 보였고, 전 목사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라며 "걔(이 대통령)는 외국에 여행이나 다녀야지"라고도 했다.
이어 고씨가 성북구청이 재개발 관련 조치에 나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전 목사는 "못 한다. 이건(재개발 사업) 전부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 무산 사례를 보고받은 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물리력으로 명도 집행을 막고 장기간 버티는 행위를 '알박기'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해 2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감정평가액 82억원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재개발이 지연된 상태다. 교회는 명도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했지만, 신도들을 동원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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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재정비계획에서 교회 부지는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당 구역에는 공공주택 341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200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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