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가 핵심 기술' 中 반출 시도한 업체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업체 전직 대표이사 등 7명 불구속 기소
LCD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미수 그쳐
공장자동화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도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과 삼성SDS의 공장 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윤동주 기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자동화 솔루션 업체 A사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부사장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임직원 등은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LCD(액정표시장치)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들을 현장 실사를 담당하던 중 설비 컴퓨터에 저장된 로그 파일을 숨겨 외부로 반출하려다 발각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반출하려던 설비 로그파일에는 온도·압력·가스 유량 등 공정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을 위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 비밀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관리된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A사는 2011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등을 7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재판매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19년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무단으로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A사 전직 대표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SDS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국외 업체를 상대로 약 321억원 상당(총 33회)의 공장자동화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국내 업체 대상으로 약 48억원 상당(총 10회) 상당의 공장자동화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에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쟁 회사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생산설비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