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중 재정압박' 속 내년도 예산안 14조7368억원 편성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입력 2026.11.11 17:36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736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 14조2851억원보다 4517억원(3.2％)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3조472억원, 특별회계는 1조6896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전체의 58.5％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8조6173억원과 지방세 수입 3조9002억원, 지방교부세 1조2077억원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들어올 돈은 제자리인데 나갈 돈은 늘어나는 '3중 재정압박'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5％인 952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인 30조5000억원이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도가 받을 교부세 증가분은 5328억원 줄었다.

또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6.7％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국고보조사업 6개 도비 부담이 513억원 늘었다.

풍수해생활권 정비,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가 늘어난 주요 1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금은 750억원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200억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2028년부터 교부세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재정 불확실성이 강한 내년에는 신중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도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에 나섰다.

5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나 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한다.

시·군 보조사업은 사무 성격과 정책 중요성,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해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시군에 이관했다.

국고보조·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전환 사업이나 다른 자체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했고, 사업 규모와 비교해 실적이 낮거나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정비했다. 지방채는 최대한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민선 9기 도정 비전인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위한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이다.

산업과 민생경제에 대한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분야에는 올해보다 769억원 늘어난 507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194억원,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원,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 31억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30억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1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59억원,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경남동행론 20억원 등이다.

복지·보건·안전에 관한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에는 1852억원을 더한 8조 4432억원을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원, 방학 중 아동식사 확대 28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8억원, 경남도민연금 확대 57억원, 365안심병동 운영 40억원,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30억원, 도민 안전 서비스 강화 11억원 등이다.

2027년 경상남도 예산안. [자료제공=경남도]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인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에는 전년보다 573억원을 더 투입한 7106억원을 사용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91억원,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254억원, 청년 월세 지원 153억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85억원,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43억원, 문화선도산단 추진 42억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과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인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에는 1조9855억원을 반영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장·포장 1135억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440억원, 일반항 건설 240억원, 스마트농업지구 육성지구 조성 104억원, 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4억원,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 32억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17억원 등이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한 푼이라도 더 쓰이도록 고민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부세 회복, 소방재원 확대 등 재정 구조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열어갈 발판"이라며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예산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