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 전문 재공개…韓 '남쪽 경계국' 명시

2년8개월 만 헌법 재공개…'두 국가 노선' 반영
통일 조항 삭제…'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문구 사라져

북한이 한국을 '남쪽 경계국', '남쪽으로 접한 국가'로 명시하고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 헌법 전문을 약 2년 8개월 만에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재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22일과 23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를 주재하고 '새 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개정 헌법은 제2조에 북한의 영역을 규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다만 육상·해상 경계선의 구체적인 위치는 기재되지 않았다.

종전 헌법 서문의 '북반부'와 '조국통일'을 비롯한 통일 관련 표현은 삭제됐다.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구도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두 국가 노선은 유지하되 헌법에 명시적인 적대 표현이나 구체적인 해상 경계선을 넣어 갈등을 키우는 것은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 헌법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전투적인 표현을 줄이고 국가성을 강조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추려는 구성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 전문 공개는 북한이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내나라는 전문에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는 설명을 붙였다. 서문과 7개 장, 168개 조문으로 구성됐는데 지난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헌법 비공개 전환은 김 위원장의 대남 노선 변경 이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2024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헌법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내나라는 같은 해 3월 헌법 코너를 닫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