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허가권 회수" vs 서울시"난개발 책임 떠넘겨"…도심복합사업 갈등 격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책임을 놓고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지연을 이유로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 저하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사업장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공공 주도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여당과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서울시 승인권한, 이양 추진
"국토장관 "과도한 사업 지연 우려"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홍 장관은 전날인 11일 서울 성동구 약수역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업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를 여러 사업지에 묶어 적용하고 있다"며 "공급을 빨리 진행 시켜야 하는데 과도하게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지연하는 행태가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위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홍 장관은 "당초 법이 권한을 이양한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에 사업 인허가권을 주는 게 사업 속도도 빠르고 주민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도 빠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여러 사업지에 묶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 위임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임의 절차인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 취지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장관에게 이양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가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 ▲고덕역 인근 등 6개 지구(9958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향후 협의체 개최가 예정된 11개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공급 물량은 약 3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고밀 개발 부작용 검토해야"
협의체 도입도 국토부와 사전 조율

정부와 여당의 비판에 서울시도 반박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현재 34곳이 추진 중"이라며 "법정 일몰기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다시 2029년 12월로 연장됐다"고 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5월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용적률 1.4배 완화 중복 혜택이 과도하다며 개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추후 민간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도심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1.4배가 적용될 경우 기존 300% 용적률에서 420%로 높아지는 것이기에 밀도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며 "추후 교통체증과 일조권 문제가 생길 경우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