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선관위 감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참정권 수호법' 후속 입법
선관위 감사위원회-감사원 협력 근거 마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감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독립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국민참정권 수호법)'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발의된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 체계 개편에 맞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과 회계검사 결과의 활용체계를 정비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고, 감사원과 선관위 감사위원회 간 권한 관계를 분명히 했다.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 회계검사 권한은 유지된다.

특히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설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인력 지원, 감사자료 제공, 감사계획 및 방법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의 전문성과 회계검사 결과를 선관위 내부 감사·감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앞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연계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읍·면·동 선관위 폐지에 따른 체계 정비,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보존·열람, 감사위원회 예산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감찰까지 내부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독립적인 감사·감찰체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