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양동포분과위 첫 회의…16.8만 해외 입양동포 권리회복

범정부 대응 착수
입양기록·친생가족 찾기 등 민원 점검
과거 인권침해 피해구제 권고 이행도 논의

정부가 전 세계 16만8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해외 입양동포의 권리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흩어진 입양기록 관리와 국적회복, 친생가족 찾기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11일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와대는 11일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동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해외 입양동포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 부처에 분산돼 있던 해외 입양동포 관련 업무를 범정부 협업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출생과 입양 경위를 확인하거나 친생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국적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앞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구제, 입양정보 제공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발효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통해 국제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 책임과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5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면축사와 6월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당시 동포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입양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동포정책 TF는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체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차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입양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한 축으로 함께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