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의회 싸움, 혼란!...민주당 다음 대선 쉽지 않다"[경제정책 줌인]

분파적 민주당, 당내통합·민생해결 절실
트럼프, 계속 싸우며 성과 만들려 할 듯
성과는 이란전쟁, 러-우전쟁 등 외교안보 분야
관세는 약화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서울 종로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의 트럼프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트럼프 일가의 부패를 조사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싸우면서 1~2년간 매우 혼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부는 크게 4개 분파로 나뉘는데 각각의 다양한 아젠다를 잘 관리하고 트럼프에 분노하게 만든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뤄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등 국제정치 전문가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이번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패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과 공화당 지지세력을 결집해 싸우고, 나머지 임기 동안 어떻게든 성과를 보여서 충성파 인사를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성과를 보이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외교안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교수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협상까지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상당히 유리하게 타협할 수 있다면 트럼프에게는 성과가 된다”며 “종전을 위해 협상하는 분위기로 갈 텐데, 지난번 타협안은 이란에게 너무 양보해서 안 됐다.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또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란이 버티면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는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와 타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을 괴롭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유럽 국가들에게 마이너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와중에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집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관계,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동맹에 대한 역할과 관점을 재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나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나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동맹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 자율성이라든지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간단하게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석권하며 압승했지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반(反) 트럼프 연합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일관된 정책 대안으로 나선 게 아니었다. ‘공화당의 패배냐, 트럼프의 패배냐’도 봤을 때 이란 정책이나 관세, 그리고 지나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에 트럼프의 패배로 봐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도 민주사회주의자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번 선거에서 많이 출마한 기독교계가 있는 등 민주당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 민주당이 예전엔 노동자들은 대변하는 당이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다들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중산층, IT(정보기술)나 금융 종사자 등 잘 사는 사람들의 정당이 돼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즉 ‘깨어있음(woke)’이라는 진보 문화정치로 갔다.

이번 선거에서 두 가지 특징은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 새로운 기운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과 직업군도 정통 정치인이 아닌 목사, 패럴림픽 출신, 이슬람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새로 진입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3세다. 현재 재임중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평균 나이는 65세 정도인데 크게 낮은 것이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탈라리코는 37세, 조지아주 상원의원 오소프는 39세다.

문제는 민주당 내 정치적 성향이나 특히 외교정책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한 4개 그룹이 있다고 얘기한다. 좌파적인 민주사회주의자, 전통적인 민주당 국제주의자, 해외개입에 좀 더 신중하자는 절제주의자,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해외 개입을 안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가 세력 쪽과 통한다. 민주당 내에 여러 분파들이 서로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 트럼프에서는 목소리가 합쳐지지만, 다른 아젠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막 시작한 것 같다.

-지난 4월 인터뷰 때 이란 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완전한 실패가 바닥을 치면 미국 내에서 대(大)전략적인 재조정 기간이 나타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공화당인데 이번 중간선거부터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만 당선된다는 걸 알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결정적 지표라고 본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현실화 됐다고 볼 수 있나.

▲그런 것 같다. 이번 중간선거 평가가 공화당에 대한 반대냐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반대냐의 문제인데, 밴스 부통령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란 전쟁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했으니까. 공화당 노선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트럼프와 거리두기가 공화당 의원들의 재선에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로 평가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르다.

보통 양당제에서의 선거공학은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 중도로 넓히느냐의 문제다. 공화당 주류들, 소위 국제주의자들의 입장은 그동안 마가 세력 집토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중시했는데 만약 마가 세력 숫자가 적어지고 중도파들은 전부 반 트럼프로 돌아선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도로 확장하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밴스의 노선도 정확치 않다. 밴스와 공화당 기존 주류의 입장이 또 다르다.

-트럼프와의 거리두기가 진전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까.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탄핵 발의는 할 수 있다. 상원에서 67표가 필요한데 지금 54석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56석이고,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말 탄핵이 됐을 때 공화당이 재집권 할 수 있어야 찬성할 수 있다. 부통령이 이어받아서 남은 임기를 채우니까 2028년 대통령 선거 했을 때 공화당이 재집권하고 상원이나 하원을 재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가 하는 것보다는 탄핵 후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면 등의 가정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 일가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라는 단어가 있더라. 그리스어의 ‘도둑’과 ‘정치체제’라는 단어의 조어에서 파생된 말로 절도(Kleptomania)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다.

▲민주당 가르시아 의원이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유력한데, 이전부터 트럼프 가족의 사업과 행정부 운영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 국민들 출구조사했을 때 미국 정부가 부패해 있다는 의견이 60~70% 정도였다. 부패 문제가 이해 충돌과 위법 사안 둘로 나뉜다. 트럼프 사위 큐슈너는 아무 직책이 없는데 국가 교섭에 특사 역할을 했다. 그게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때 이해 충돌이니까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법이라고 증명해서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좀 더 지나면 2028년 선거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트럼프 일가 조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죄로 조사하라고 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비판자들을 몰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탄압으로 그 국면을 이용하면 다시 마가 세력이 뭉치고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트럼프는 볼 것이다. 민주당이 오버하면 트럼프 일가의 부패를 밝히기는 커녕 싸우다가 1년이 훌쩍 지날 수도 있다.

-앞으로 1~2년은 미국에 엄청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부적인 정돈을 잘 해서 2028년 11월 대선에서 준비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게 이전 공화당 지지자의 15%였다. 특히 20·30대, 히스패닉, 아시안, 고졸 이하 흑인 백인들도 많이 넘어갔다.

-트럼프는 고졸 이하 백인들이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그게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감당비용(affordability), 즉 생활비나 유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서 넘어간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을 2년 동안 뭔가 할텐데,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못하면 2028년 대선을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

-마가 진영은 어떻게 될까. 분열되거나 약화될까,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며 결집할까.

▲알기 어렵다. 20대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암살된 찰리 커크가 설립한 ‘터닝포인트 USA’라는 보수 단체가 있다. 지금은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이끌고 있는데 밴스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더라. 민주당이 앞으로 많은 탄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마가의 젊은 층이 결집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된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머지 임기 동안 어떻게든 성과를 보여서 충성파 인사를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목표일 것이다. 트럼프는 계속 마가 세력과 공화당에 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성과를 보이려면 상원과 하원을 다 빼앗겨서 국내 문제는 힘을 쓸 수 없고, 외교안보 쪽에 치중할 거란 전망이 많더라. 이란 전쟁은 끝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이번 선거는 이란 전쟁의 문제라고 인정했지만 전쟁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란 전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협상까지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상당히 유리하게 타협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의 문제이지 강경책은 공화당의 거의 통일된 담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러시아와 타협을 통해서 만약 조기 종식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성과가 된다.

-그러면 이란 전쟁은 종전하고 협상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 근데 전쟁에 완전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끝내면 승리 선언을 할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후 조치를 어뗳게 할 건지와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카타르 중재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군사작전을 하느냐도 관건이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서울 종로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유럽 상황을 보면 유럽 공항에 폭발물 설치 거짓 신고, 공항 주변 드론 출현, 전투기·군용기 영공 진입·접근, 해저 통신·전력 케이블 훼손, 철도·전력·산업시설 방화, 사이버 공격 등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소행이라는 의심이 있다. 이런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직접 충돌은 안 하지만 괴롭히고 있다.

▲푸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데 승리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전쟁을 마치면 정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유인밖에 없다.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고 싶을 것이다. 혹시 미국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시 계속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와 타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을 괴롭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유럽 국가들에게 마이너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와중에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집권하기를 기다린다. 프랑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4~5월이다. 극우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물론, 유럽연합(EU) 탈퇴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뭉치느냐인데 꽤 잘 뭉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재정 문제도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주요 국가 하나만 돌아서면 무너지는 것 아닌가.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주축인데, 두 나라 중 하나가 극우 세력이 집권하고 EU에서 돌아서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EU가 러시아 경제의 10배이고 국방비도 3배인가 그렇다. 뭉치기만 하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고, 핵도 있다. 미국이 군사력을 많이 줄여도 유럽 스스로 지켜낼 힘은 있다. 미국 공화당에도, 민주당에도 국제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세력인데 이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원한다.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학 이론에서는 관세가 수입물가에 전가돼 소비자물가를 올린다고 본다.

▲사법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할 걸로 보는 것 같다.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시장을 보호했다기보다는 관세를 매개로 투자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소비자들이 물긴 해도 관세가 수단이 됐다. 또 관세의 효능과 비용은 각 주마다, 업종마다 다르다. 캐나다와 가까운 뉴햄프셔 주와 메인 주는 캐나다에 관세를 세게 물리는 바람에 수입이 8% 줄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거의 다 민주당이 당선됐다. 자동차는 중국 제품을 막고 하는 게 도움이 됐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보호무역은 계속 강화될 거고 관세를 수단으로 쓰느냐는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치학자가 볼 때는 자유무역이라는 건 원래 없고 좀 더 자유롭냐, 덜 자유롭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개발도상국 예외조항을 둔다. 자유무역 체제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타협 속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나머지 정책의 자율성을 국가들에게 허용해 주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체제다. 지금은 덜 자유주의적으로 됐지만 합의가 깨질 필요는 없다.

-어쨌든 유럽도 지금 너무 힘들어져서 중국에 대해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국가보조금과 불공정무역 문제 아닌가.

▲근데 중국 쪽 말을 들어보면, 중국의 공급 과잉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정부 주도 성장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훨씬 큰 부분은 중국이 열심히 해서, 즉 생산성과 혁신성, 기술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내수와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수요는 거의 없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경쟁력이 높더라도 자제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고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 중국도 이걸 조정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결국 환율로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위안화가 절상돼서 조정돼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화, 즉 모든 나라가 중국에 무역 장벽을 높여서 위안화 절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안화 절상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 미중 경쟁 때문인 것 같다.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수가 죽어도 좋다, 유럽에 못 팔아도 좋다, 결국 미국과 경쟁할 때 경쟁력을 갖출 경제력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에 전략적 중점이 너무 가 있기 때문에 내수라든지, 유럽과 타협이라든지 전략적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에서 경제력이 중요하니까 위안화 절상을 안 하고 버티면서 계속 많은 돈을 벌어와야 한다?

▲최대한 많이 벌고 제3세계에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군사력에 투자하고, AI 발전 시켜서 미국과 경쟁에서 이긴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럽한테는 양보도 좀 하고 그렇다. 중국이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 같다.

-중국이 미국과 G2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가고, 특히 동아시아와 북서태평양 쪽은 자기 영역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을 하고 중국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 포스트 시진핑 체제는 좀 다른 리더십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다. 현 상황 그대로 가기에는 청년 실업률,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중국의 총리들이 그런 국내 문제를 관리하고 때로는 주석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원자바오나 리커창 총리가 그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단 국내 문제는 억압해 놓고 미국과 전략 경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게 현재 중국의 한계인 것 같다.

중국 쪽 인사들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전략적 공백을 메울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이 몇 년에 미국을 넘어서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미국의 높은 성장률과 중국의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관리된 전략 경쟁 정도로 가는, 그런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도 결국 욕심을 그 이상 안 내고 해서 미중 경쟁이 바닥을 치면 다른 국가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서 시대 조류가 재세계화 또는 국제협력으로 갈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다. 아무튼 현재 국면이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래도 갈수록 미국의 패권이 점점 약화되는 것 아닌가.

▲패권의 흥망성쇠에 대한 일반론을 보면, 먼저 기술 등 생산력의 우위가 나타난다. 거기서 나오는 무역흑자가 쌓여서 그 흑자분에 대한 신뢰로 금융에서의 패권이 생긴다. 그걸 바탕으로 군사적 패권이 형성된다. 반대로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무역적자가 심해질 때,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금융패권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유지되고 있던 군사적 패권까지 놓는 형태가 영국 사례였던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무역적자가 나고 있지만 세계 각국 외환보유액의 달러화 비중 등을 보면 금융패권은 유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대에 있고, AI(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압도하고 있으며 금융도 지표는 되게 좋다.

오히려 미국의 국가부채가 문제인 것 같다.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18세기 영국 학자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핵심은 어느 나라 특히 패권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아지면 그 나라는 깨진다는 거다. 미국은 2024년에 이자가 국방비를 넘었다.

-지난 4월 인터뷰 때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의 실패가 확연해지면 미국에서 대(大)전략적인 재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나.

▲크게 미국의 대전략은 두 줄기가 있다. 첫째, 패권을 포기하고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보통 강대국이 되는 길이다. 그게 마가 진영이나 민주당 좌파와 절제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각국은 다 알아서 살아라, 미국은 아메리카 이익 중심으로 가고 패권 역할은 안 하겠다. 이쪽의 문제는 기축통화도 포기하게 되고, 그럼 동맹 관리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패권의 이익은 감춰져 있고 비용은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다.

둘째, 패권은 계속 유지하지만 이제 힘의 사용에서 부담 분담과 권한 분담을 같이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포함해 미국의 대부분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패권 재조정의 대전략을 취하고 있고, 방법론의 차이만 있다. 결국 동맹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트럼프도 당장 동맹을 때려도 동맹을 유지하려고는 한다. 지금 트럼프 식의 동맹 관리는 큰 실패를 불러왔기 때문에 사실 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부각될 것 같은데 그것과 부담 분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다.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면서 권한을 좀 나누는 그런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트럼프가 바뀌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나 방위비 압박은 계속 될 수 있다?

▲트럼프식 일방주의보다는 더 온건하고 상대 의견을 들어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제 동맹국들은 트럼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의에 의해서 동맹 부담을 요구했는데 동맹국들이 안 하면 언제든지 제2의 트럼프가 나온다고 예상할 것이다. 트럼프가 유용했던 측면이 있다. 유럽에게 군사비 증액 등 동맹 분담 좀 하라고 했는데 바이든처럼 좋게 얘기해서는 되지 않고 결국 팔을 비틀어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여러 이유로 반미감정이 심했는데 그때 일본 학자 중에 한명이 “한국이 굉장히 부럽다”고 했었다. 한국은 그 반미가 기준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다. 일본은 어차피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러시아·중국 정상 간 3자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열릴 가능성은 꽤 크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트럼프는 꼭 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가 중론을 모아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의 이미지를 연출하면 된다. 가능하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 타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 받았다’가 되면 좋고, 미중 간에도 전략적 안전성 구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잃을 게 없다.

러시아로서도 막판에 몰려있기 때문에 별로 잃은 게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뭔가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엡스타인 스캔들이라든지, 트럼프 일가의 투자 보장 등등.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고 핵심 광물이나 군사기지 등을 얻고 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와 타협하고 있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그 자리를 중재해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는 내 주니어 파트너고, 미국은 희토류로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모을 수 있다는 정도의 어젠다 센터 역할을 하면 잃을 게 없다. 그러나 세 나라가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후속 조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선전, 12월 마이애미 G20(주요 20개국) 등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경쟁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긴 한데 그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지난번 미중 간 합의했던 것, 중국이 수입제한 푸는 것과 희토류를 내년 2월 이후로 더 연장하는 문제 등 미중 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 이행 점검 차원에서도 만나는 건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잘 유지되고 리뉴얼 되는 게 중요하긴 하다. AI 회의, 군사회담도 계속 하기로 했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서울 종로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지난 5일 열린 ‘2026평택국제평화포럼’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화제가 됐다. 최근 한미동맹 회의론에 대해 “만일 한미동맹이 파기되거나 공동화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감성적인 정치 논쟁으로 그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게 요점이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동맹에 대한 역할과 관점을 재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군사동맹이 가지는 역할이나 임무가 완전히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이제 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우리가 그 동맹을 유용한 수단으로 계속 가지고 가려면 미국과의 관계나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나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동맹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 자율성이라든지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예를 들어 2050년에 우리 입장에서 2026년을 되돌아봤을 때 “진짜 중요한 전환기였는데 우리가 동맹을 과거로 평가 안하고, 2026년 이후를 잘 생각해서 그때 동맹을 이렇게 잘 조정한 것이 결국 우리의 성공 사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맹 기준이 돼야 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미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뤄진 상황에서 동맹이 설계돼야 한다. 북한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지금 북중러로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 한국과 전쟁을 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돼도 충분한 것 같다. 지금 미국은 한미 동맹을 중국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뭔지 나와야 하는데 우리 입장이 사실 없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꺼냐도 포함될 것 같다. 주한미군이 출동하느냐 마느냐, 우리는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동처럼 미사일을 맞게 되는 거냐 등등.

▲그런 논의도 없다. 만약에 ‘미국이 졌다’ 또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통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그때 미군을 좀 도왔다거나 미국을 안 도왔다거나, 수송로 관련 모든 걸 중국이 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중국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었길래 한미동맹을 그때 그렇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뭔가 대답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머리에 넣어두고 지금 계산을 한 다음에 한미동맹을 중국용으로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떤 조건에서 할지의 입장이 정해졌어야 한다. 그럼 그때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만 급변사태가 나더라도 돌이켜봤을 때 ‘역시 한국은 충분히 이해할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냥 아무 입장 없이 ‘우리는 연루만 안 될 꺼야’ 했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우리 입지는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리소스가 세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앞으로 전쟁은 AI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이제 전쟁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군이 자기들 AI 분석에 의하니까 여기를 타격하고 지금 우주 위성은 이렇고 하니까 우리 지휘관한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할 방법이 없다. 너무 격차가 크니까 아무 정보 없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럴 건가? 그 기술격차를 우리가 지휘 통제 부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인 능력 배양이 될 수 있느냐는 거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해줄테니까 같이 하자는 것”이다. AI가 좌지우지하는 전쟁에서의 기술 격차를 우리 주체성을 지켜가면서도 한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작권을 가져와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군 중심의 능력과 함께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가 결국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안에서의 자율성은 결국 능력 중심으로 가는데 ‘필요할 때만 협력하자’고 하면 자율적이지만 협력을 못 받는 것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