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거래 수사내용 해외기업이 빼돌릴 수도"[크립토레이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석 해외 솔루션 도입
"인터넷 연동 클라우드 사용…외부 유출 위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사 기밀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해외 업체 선정만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FIU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 중심의 예산안 산출과 해외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추진 세부 사업으로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예산 19억3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다. FIU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제도권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지갑 등 블록체인상 거래(온체인 거래)는 흐름 파악과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의심거래보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석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다. 분석률(접수 대비 분석 건수)은 2023년 11.1%에서 올해 9월 기준 0.88%로 낮아졌다.

FIU는 금융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고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 솔루션은 지갑 간 가상자산 거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의심거래 정보와 거래내역을 함께 살펴 기관에 구체적인 정보를 기관들에 제공하는 것을 구상한 것이다.

다만 곽 수석위원은 FIU가 도입을 추진 중인 온체인 분석 솔루션 대부분이 해외 업체라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외부 인터넷 연동형 클라우드(SaaS)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수사 기밀의 해외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사분석관이 외부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해외 SaaS 검색창에 범죄 의심 지갑 주소를 조회하면, 민간 사업자 서버에 FIU가 어떤 지갑과 의심 자금을 분석 및 추적하는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곽 수석위원은 "국가 핵심 금융정보와 법집행기관 연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또 솔루션 자체가 해외 민간 사업자 통제 아래 운영되므로 서버 장애·보안사고 등에 따라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전송 보안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가 특정 업체 단일 견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점도 꼬집었다. 곽 수석위원은 "타사 제품과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복수 견적을 확보하고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FIU는 예산안 산출내역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고유 상품명을 명시했다. 체이널리시스가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수석위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단순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전제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을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 특정사 중심으로 제품 사양서가 설계돼 경쟁사 진입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추진 시 최소 2개사 이상의 복수 견적 및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확보해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완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