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 정쟁 삼지 말아야…내년, 개헌 추진 적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구상 밝혀
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조만간 출범
정개특위도 정기국회 후 구성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원칙으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기자간담회 때 사실 제 뜻이 이걸 열어놓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했다. 이어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제에 대한 선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굉장히 비판이 많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서두르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좁혀주길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들어 소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 운영에 전념해야 해 국가 기념일이나 행사 때 종종 뵙는 정도이고, 직접 소통은 대부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나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창구를 통해 처리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