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견해 차이에 무분별한 형사고발 유감 … 법적 대응"

"형사고발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유해남 대변인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존중하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이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소득 공모 관련 진보당의 형사고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며 "국비 지원이 80%였다면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도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이견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타당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도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고 꼬집었다.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갈등을 불필요한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하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력마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고발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유 대변인은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모 신청 당시 선정 군에 대한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모든 군이 동의했다"면서 "내년 예산 집행 시 시범사업 시행 군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줄이고 그 비용을 미선정 8개 군에 더하는 등 군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해 미선정 군에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영 도당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든 채 경남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경남도당]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사업 시행 지역민 전체에 1인당 15만원이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중 자체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산청군을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천했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내년도 재정 불확실성이 큰 데다 18개 시·군을 두루 챙겨야 하는 재정 여건상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분담돼, 산청군이 선정되면 전체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 경남도가 155억원, 산청군이 155억원을 나눠 감당해야 한다.

도는 공모 신청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도비 부담 여건을 고려해 제출 대상 자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각 군에 공모 계획과 함께 도 자체 평가 시행 후 군을 선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는 9개 군에 도비 삭감을 앞세워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8개 군의 신청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