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역대 교육감 "내국세 연동제 유지·상생안 수용" 촉구

11일, 국회 기자회견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요구
"교육현장 재정난 우려"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1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역대 교육감이 연대해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3명이 참석했다. 이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등 18명도 연명부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증가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방침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 4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 5000억 원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교부금이 많이 늘 때에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 7000억 원의 교부금 정산분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돼야 할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