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욱 울산시장 '대부업체 겸직' 의혹 불송치…"보수 지급 안돼"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논란 관련 고발
가세연·자유호국단 고발 건 병합 수사

국회의원 재직 당시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해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상욱 울산시장. 김현민 기자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 시장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당시 울산 소재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겸직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두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김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2023년 3월부터 울산 소재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해당 업체는 부실채권(NPL)을 매입·처리하는 업체로, 김 시장은 변호사로서 법령 준수 여부를 살피는 보호감시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김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적을 바꿔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약 1년 3개월간 사내이사 등재 상태가 유지되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김 시장은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회의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 역시 사임 처리가 지연됐을 뿐 보수를 지급한 이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국회법상 겸직금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