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부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2심도 무죄

"유죄 의심 정황에 불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자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윤 대표가 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RV의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A사 투자 정보가 적어도 2023년 4월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돼 미공개 중요정보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의 매수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A사는 수년간 적자를 이어왔고, 주가도 급등락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표로부터 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 대표가 투자 여력이 더 있었는데도 일부 자금만 썼고, 정보가 공개된 뒤에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 전에도 주식을 산 사실을 주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알린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런 태도가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구 대표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신약 개발 관련 정보를 2022년 10월께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실제 그 무렵 A사와 관련한 소개와 방문이 이뤄진 만큼 구 대표가 이때 정보를 듣고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시점이 정보 형성 직후이고 피고인 주장 중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경로로 정보를 듣고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 부부는 BRV가 A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검찰은 1·2심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