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유해환경, 고된 노동
주당 평균 52시간 안 돼도 인정
서울의 한 호텔 지하 기계실에서 일하던 41세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 1, 2심은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2년간 이어진 교대근무와 작업환경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지하 기계실에서 교대근무]
A씨는 2012년부터 현재는 폐업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지하 기계실에서 주·야간 교대로 일하며 에어컨과 공조기를 청소하고 사우나 탕의 물을 빼거나 보일러와 각종 시설을 관리했다.
근무 일정도 들쭉날쭉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 방식이 있었지만, 사망 전 몇 달 동안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기계실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에 가까운 78.5㏈가량의 소음이 계속 발생했다. 광물 가루와 용접할 때 나오는 연기, 크롬·망간 같은 유해 물질에도 노출됐다. 낡은 호텔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시설을 고치다 다치는 일도 잦았고, 수리할 때마다 직원과 고객의 불만에도 응대해야 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배우자는 산재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산재 불인정]
1, 2심은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0시간으로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년 10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두40400). A씨 대리는 서보열(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맡았다.
- A씨는 이전 직장까지 합해 약 12년간 교대근무를 했다. 장기간의 야간근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A씨는 41세로 뇌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동안 혈압이 고혈압 단계까지 높아졌다.
-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힘든 육체노동이 겹쳤다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업무와 뇌출혈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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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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