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무료상담실 21개월간 91회 운영… 133건 상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완화·농림업 관련 가설건축물 허용 확대
12월 17일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관련 조례 정비

경남 하동군이 주민들의 건축 관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료 건축 민원 상담을 운영하고, 옥상 비가림시설과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등 생활밀착형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군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이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과 옥상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하동군청 전경.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이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과 옥상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하동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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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실은 운영 이후 21개월 동안 총 91회에 걸쳐 1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이뤄진다.


군에서 주택 건축을 계획하거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참여해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 해석, 건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현장 여건 반영

하동군은 옥상 누수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도 정비했다. 군은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1월 10일에는 조례를 추가 개정해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인접 대지나 도로, 보행 공간 등에 피해가 없고 빗물이 안전하게 배수되는 경우에는 빗물받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배수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적용하던 특례를 허가 대상까지 확대해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어닝과 테라스 형 차양 시설 등은 이용 형태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가설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다만 개별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와 위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산촌 체류형 쉼터·농업용 화장실 설치 기준 정비

농업과 임업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정도 개선했다. 군은 임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33㎡ 이하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10㎡ 이하 화장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농림업 종사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시설도 설치 장소와 토지 이용 규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대비…한시적 정리 절차 마련

하동군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의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 매매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에게 정리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정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지목과 이용 상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도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정리 대상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이력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금전적 부담도 적용된다.


군이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납부액과 적용 여부는 건축물별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 기간과 요건,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위반건축물 정리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 조건, 이행강제금 납부 명세 등을 미리 확인한 뒤 군의 공식 안내에 따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은 건축 민원 무료상담과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건축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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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완화와 위반건축물 정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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