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보충 상한 200명→137명
로스쿨 "늘려라" 변협 "폐지"
교육부가 신입생 미충원이나 재학생 자퇴 등으로 발생한 로스쿨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 선발로 채우는 결원보충제를 3년 더 연장하고, 보충 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법조 단체와 로스쿨 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로스쿨 측은 확대·영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결원보충제 적용 기간은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한다. 또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최대 결원 보충 인원을 200명에서 137명으로 줄인다.
단, 보충 한도는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로스쿨은 보충 인원 1명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로써 2010년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이 제도가 여섯 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5개 로스쿨의 2023~2025학년도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6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퇴생은 564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법률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개정안의 보충 한도를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연간 정원 외 신입생 선발 가능 인원의 상한은 현행 200명에서 137명으로 63명(3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10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보충 인원은 기존보다 연간 20~3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해 보충 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결원보충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변호사 공급 과잉 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1월 4일 성명을 통해 결원보충제가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결원을 신입생 추가 선발로 채우는 대신 법률상 허용된 편입학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5일 낸 성명에서 "결원보충제는 적정한 학생 수를 유지하고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편입학을 확대할 경우 지방·소규모 로스쿨에서 수도권·대규모 로스쿨로 학생이 이동해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원안대로 확정되면 변경된 결원 보충 한도는 2027~2029학년도 입학전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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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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