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침실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었다. 불은 꺼졌지만 스프링클러가 약 2시간 30분 넘게 작동해 아래층이 침수됐다. 아래층 부부는 윗집 부부에게 9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자동차에 설치한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선 제조업체뿐 아니라 차주와 설치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됐다. 무엇이 법원 판단을 갈랐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윗집 주인 부부는 해외에 있었고, 집에는 아내의 언니가 지내고 있었다. 언니는 보조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 침실 탁자 위에 둔 채 외출한 상태였다. 화재는 침실 벽면 그을음을 남긴 채 진화됐지만, 아랫집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지법은 2025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는 반복적인 충전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조배터리를 충전기에 결합한 다음 외출했다는 것만으로 보조배터리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열되기 쉬운 곳에서 충전했거나 노후·개조된 제품이라는 사정이 없었다며 관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만일의 화재나 침수 발생을 대비해 미리 관리사무소에 세대 출입 비밀번호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인천지법 2024가단11060).


2025년 2월 오전 4시경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업체에 파견 온 직원의 개인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사건도 있다. 이 사건으로 보험사는 공유오피스 운영사에 보험금 2억92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배터리 주인인 직원이 일하던 입점 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6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 통제와 시설 관리를 운영업체가 맡았고, 당시 배터리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직원의 개인 보조배터리 반입을 막을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 사회에서 현저한 기술발전의 속도로 인해, 소비자로서는 신기술에 관한 위험의 존부나 정도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2026가단30345).


2021년 12월 서울 송파구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의 운전석 시트 아래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선 판단이 달랐다. 불이 난 곳에는 시동을 끈 뒤에도 블랙박스가 녹화하도록 따로 장착한 보조배터리가 있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주와 배터리 설치 업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6년 8월, 제조업자에게 보험사에 구상금 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차주와 설치업자에게는 그중 20%인 1383여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052720). 재판부는 사고 제품이 출고 시기상 리콜 대상에 들지 않았다는 보조배터리 설치업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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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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