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특정 지역 집값보다 수도권 전월세난 심각"
황희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전월세 대란 우려"
마강래 교수 "주택연금 활용해 임대주택 18만4000호 공급 가능"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특정 지역 집값 안정에서 무주택자와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안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은퇴 세대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기존 주택을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이언주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전실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 더 심각한 것이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특히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서민 대출,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더 심각한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에 2만~4만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가 100여곳 있다"며 "대체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출과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제시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월 43.3%에서 올해 같은 기간 50.3%로 7.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5억5400만원으로 전국 중위가격인 2억3500만원보다 3억1900만원 높았다.


마 교수는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부머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지 않고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전문 임대관리기관이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마 교수는 수도권 자가보유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 잠재 가구 중 5%가 참여하면 임대주택 18만4000호를 공급하고, 10년간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이 43조2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제도 도입을 가정한 분석 결과로 실제 확보된 주택 물량은 아니다.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발제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서울 강북구의 전세가격이 18.9%, 성북구는 18.6%, 노원구는 17.2% 상승했다는 KB 통계 분석도 담겼다. 최 교수는 일부 지역의 집값 안정에 집중하기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모임은 이날 특정 정책을 공동 요구안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은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이를 것 같다"며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정책 방향을 당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D

김준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숙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임이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