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의 권위는 판결문이 아닌 집행 현장에서 완성된다
재개발 명도 갈등·공공시설 불법 점유
반복되는 집행 지연에 사회적 비용 가중
정당한 권리 보호와 위법행위 엄정 대응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관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져도 현장에서 그 판단을 실현하기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적법한 행정처분 역시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법적 판단과 현실의 집행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되묻게 한다.
법치주의는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 공정하게 이행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때 비로소 법의 권위가 확립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물리적 저항과 이해관계 충돌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갈등이 장기화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명도 집행 갈등이 대표적이다.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끝났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조합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시설의 불법 점유 문제도 다르지 않다.
하천과 계곡,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민의 정당한 이용을 제한한다. 적법한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 과정의 위법행위와 각종 유착 비리, 온라인 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서도 법 집행의 일관성은 중요한 과제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집행 지연을 불법적인 저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재개발과 공공시설 정비 과정에는 재산권과 주거권, 생존권과 영업권 등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다. 당사자의 정당한 이의제기와 법률이 보장하는 구제 절차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다만 적법한 권리 행사와 위법한 집행 방해는 구분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 보호가 불법행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듯이, 엄정한 법 집행도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집행의 속도보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있다.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당사자의 지위나 경제력,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설득력을 잃는다.
법 집행기관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법적 판단이 부당하게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집행 방해와 불법 점유에 대한 실태 파악, 관계기관 간 협력,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행정기관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처분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법 집행의 실효성은 처분 건수가 아니라 실제 위법 상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물리력이나 절차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질서 확립과 기본권 보호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예외 없는 법 적용과 공정한 절차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버티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의 권위는 강한 처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는 끝까지 보호하는 것. 법을 집행하는 국가권력 역시 법의 통제를 받는 것.
법치주의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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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힘에 밀려서도 안 되지만, 공권력이 법 위에 서서도 안 된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는 바로 그 균형을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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