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연수 중 신체접촉 의혹… 여성단체 엄정 대응 요구
11일 성명 발표… 사천시의회 윤리특위 회부·엄정한 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 공무원 보호·2차 피해 예방 및 의회 조직문화 개선 강조
경남 사천지역 여성단체인 사천여성회가 사천시의회 연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의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여성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사천시의회 제주도 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의회사무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천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공직사회의 성평등 의식과 인권 보호,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의회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사천여성회] 사천여성회가 11일 사천시의회 연수 중 제기된 시의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소속 정당이 해당 의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당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윤리 심사와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천시의회 윤리특위 회부·엄정한 조사 요구
사천여성회는 성명에서 사천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의정 연수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 내부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성평등 인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후속 대책·재발 방지 촉구
사천여성회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는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와 보호 조치, 당내 성 비위 예방체계 점검, 소속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인권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 차원의 징계와 지방의회의 윤리 심사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각각의 책임에 맞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해당 의원에 사과 요구…피해 공무원 보호 강조
사천여성회는 A 의원에게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피해를 호소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지방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의 윤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에는 피해를 호소한 공무원이 사건과 관련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소문과 비난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천여성회는 "사천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의원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징계 절차,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 여부 등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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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피해 공무원 보호,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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