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화 위원장 "상생금융지수 평가 확대 검토…지방·국책은행 포함"
장 위원장 "저축은행 확대 여부 금융위와 논의"
'매우 미흡' 기업 제재보다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온라인 플랫폼 상생평가 12월 발표 예정
"내년부터는 6개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과 국책은행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인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상생금융지수의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는 장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인 제90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반성장지수와 상생금융지수를 동시에 발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동반위는 이날 231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와 함께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20점)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 시범평가 대상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6개 은행이다. 평가 결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다만 동반위는 나머지 4개 은행을 '비우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곽재욱 운영처장은 "올해는 시범평가인 만큼 점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은행별 점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추진할 정식 평가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곽 처장은 "기존 동반성장지수와 동일한 등급 체계를 적용할지 확정되지 않지만, 같은 등급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평가에서 미흡했던 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개편된 등급 체계가 반영됐다. 기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개 등급에서 '양호'를 없애고, '매우 미흡'을 신설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변경했다. 기존 '양호' 등급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인식 측면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동반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매우 미흡' 등급 기업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곽 처장은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경영 상황이 조금 안 좋거나 참여할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이라며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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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반위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위는 배달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각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곽 처장은 "체감도 조사 위주로 진행 중이며, 실적 평가는 가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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