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 도심복합사업 지연, 실무협의 우선…인허가권 회수 최후수단"

與 "연말까지 협의 지연 시 인허가권 회수해야
국토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홍지선 "서울시 사업지연, 법취지 어긋나
실무협상 우선…인허가권 회수는 최후 수"

여당이 서울시의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지연에 대응해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약 3만가구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인허가권 회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약수역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업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인허가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서울시에게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같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지연이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위임한 법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당초 법이 권한을 이양한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에 사업 인허가권을 주는 게 사업 속도도 빠르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도 빠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여러 사업지에 묶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계속 지연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 위임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사업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임의 절차인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며 "3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오세훈 시장의 몽니 때문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 취지대로 사업계획승인권을 장관에게 이양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 ▲고은산 서측 등 6개 지구(1만1859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향후 협의체 개최가 예정된 11개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공급 물량은 약 3만가구에 달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5월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심공공복합사업에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중복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난개발 우려와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가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