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회원권 관리 사각지대…감독 기준 손질해야
숙박시설 분양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활용한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해졌다.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별도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라도 예약 우선권이나 장기 이용 보장 등 사실상 회원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계약 주체를 분리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꼼수]법망 비켜간 골프장 유사회원권
문체부 회원 모집, 과세당국 세제 혜택 점검해야
감사원 감독 실태 감사도 필요
숙박시설 분양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활용한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해졌다. 계약 형식에 가려진 사실상의 회원제 영업을 가려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실태조사와 과세당국의 세제 혜택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법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숙박시설 연계 상품 등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계약 형식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품 판매사와 골프장 운영사가 다르면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특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예약 우선권이나 이용 혜택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체부와 지자체의 합동 실태조사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계약 기간과 이용 횟수, 예약 우선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예약·내장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특정 계약자에게 이용 기회가 집중되거나 일반 골퍼의 예약이 제한됐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과세당국의 검증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골프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을, 지방세 과세당국은 대중형 골프장의 재산세 적용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한다. 유사회원권 판매 자체가 곧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영업 형태와 과세 요건을 따져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감사원 차원의 감독 실태 점검도 거론된다. 밀양 에스파크CC 감사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 드러난 만큼 감독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점검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골프장이 더 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제도 개선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이용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별도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라도 예약 우선권이나 장기 이용 보장 등 사실상 회원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계약 주체를 분리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 과제다. 판매사와 운영사가 다른 상품은 골프장 매각이나 경영 악화 시 기존 혜택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제공 책임과 권리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도 구매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행정부는 골프장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와 함께 편법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세금 추징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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