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아닌 회원권…자금 조달 수단 된 유사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의 꼼수]골프장 회원권은 아니라는데 혜택은 같아

숙박·대여 계약으로 회원 모집 규제 우회 논란
운영사 부실 땐 이용권·보증금 보호도 불투명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논란은 계약 형식과 실제 영업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골프장 회원권 대신 콘도·리조트 회원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활용하면서도 구매자에게는 장기간 그린피 할인과 무기명 이용 등 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계약상으로는 숙박·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영업 구조를 갖춘 셈이다.

모든 유사회원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숙박시설과 골프장 이용을 결합한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다만 특정 고객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거나 일반 골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레이크힐스 골프 그룹은 유동성 위기 끝에 여러 기업에 매각됐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세금은 줄이고 자금은 확보…계약서 뒤에 숨은 회원제 영업

유사회원권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골프장 운영사의 자금 조달 수요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콘도·빌라 분양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숙박시설 연계형은 고가의 콘도·빌라 분양상품에 골프 이용 특전을 묶는다. 금전소비대차형은 고객에게 자금을 빌리는 대신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 구조다. 골프장 측은 금융기관 차입 외에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하고, 구매자는 회원제 골프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중형 골프장의 세제 혜택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 골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회원제보다 낮은 세 부담을 적용받는다. 별도 계약으로 회원제와 유사한 영업을 한다면 세제 혜택과 회원 모집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계약자에게 그린피를 대폭 할인하거나 면제하면 일반 이용객과의 요금 격차가 커진다. 다만 낮은 영업이익률을 유사회원권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 등 다른 비용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 예약 운영 방식이다. 그린피 할인만으로 불법 회원 모집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계약자가 일반 고객보다 먼저 예약하거나 일정한 이용 기회를 장기간 보장받는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예약·내장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난 4월 대중형 골프장을 개장한 남한강 에스파크CC는 유사회원권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한강 에스파크 홈페이지

골프장 팔리면 혜택도 사라지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유사회원권은 구매자에게도 위험을 안긴다. 상품 판매사와 골프장 운영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서다. 판매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골프장 소유주가 바뀌면 기존 혜택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레이크힐스 골프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때 골프장 5곳과 골프텔 5곳을 운영했던 레이크힐스는 리조트 회원권에 계열 골프장의 무기명 예약과 이용 혜택을 결합해 판매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권 가격 하락과 입회금 반환 요구가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골프장과 리조트가 각각 매각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기존 회원의 권리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리조트 회원권 구매자들은 골프 이용 혜택을 잃거나 입회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골프 이용 서비스를 판매해 온 동양골프에서도 이용대금 지급 지연과 서비스 차질 문제가 불거졌다. 회원권업계에서는 골프장 미수금과 상품 구매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관련 수사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유사회원권은 정식 골프장 회원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무기명 4인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약 상대방의 재무 상태와 권리 승계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떠안는 위험도 달라진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상품은 판매사의 지급 능력이 중요하다.

민병훈 동아회원권거래소 팀장은 "유사회원권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서는 운영회사의 업력과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회원권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형으로 운영되는 회원권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