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조직이 답해야”…영덕군 공직사회 보호체계 추진
공무원노조, 기관 책임·피해
직원 보호 제도화 촉구
부군수 “조속히 대응계획 마련”
경북 영덕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광찬)은 지난 9일 권순박 영덕 부군수와 면담을 갖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총괄부서 지정과 내부 처리 절차 마련, 피해 직원 보호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경북 영덕군청 부군수실에서 권순박 부군수(가운데)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직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영덕군]
노조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 협박성 언행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임을 개별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덕군은 현재 악성 민원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할 부서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발생 보고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피해 직원 보호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부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악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민원 유형별 대응 기준과 보고체계, 법적 조치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기관의 책임과 지원 범위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내년 전담팀 신설까지 대응체계 마련을 미룰 수 없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임시 대응체계부터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순박 부군수는 노조의 요구 취지에 공감하고, 내년 전담팀 신설에 앞서 총괄부서 지정과 내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광찬 위원장은 "악성 민원 대응은 담당 직원 개인이나 특정 부서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영덕군 전체가 책임져야 할 조직 차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영덕군이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내부 지침과 피해 직원 보호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기관이 법적·제도적 보호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 영덕군이 약속한 대응계획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법률지원, 피해 직원 보호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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