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의 꼼수]숙박권 앞세워 회원제 영업

콘도·빌라 분양에 골프 특전 결합
억대 금전소비대차 계약까지 등장

51억원짜리 빌라를 분양하면서 골프장 그린피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 골프장이 고객에게 억대 자금을 빌리고 그 대가로 골프 이용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회원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까지 사실상 회원제 영업에 나서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유사회원권 판매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13일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콘도·리조트 회원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활용해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는 곳은 30~40개로 추정된다. 정식 골프장 회원권 대신 숙박시설 분양상품이나 자금 대여 계약에 그린피 할인 등 골프 이용 혜택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세금은 대중제, 영업은 회원제…골프장 ‘꼼수 회원권’ 판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강원 홍천의 카스카디아CC는 9억9000만~51억원에 달하는 빌라 54세대를 분양하면서 상품에 따라 최대 50%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의 남한강 에스파크CC도 1억2000만~24억원대 숙박시설 100세대 분양상품에 골프장 이용 특전을 결합했다.

강원 고성의 설악썬밸리CC는 콘도 정회원에게 그린피를 면제하고 가족회원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밀양 에스파크CC는 개인과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자에게 그린피를 할인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더시에나그룹은 리조트 회원권에 비회원제 골프장인 더시에나 벨루토CC와 회원제 골프장인 더시에나 서울CC의 이용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가치가 약 1조8000억원으로 평가된 국내 최대 골프장 운영사 골프존카운티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더시에나는 작년 세라지오GC를 인수한 뒤 더시에나 벨루토CC로 이름을 바꿨다. 더시에나 홈페이지

더시에나는 작년 세라지오GC를 인수한 뒤 더시에나 벨루토CC로 이름을 바꿨다. 더시에나 홈페이지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세제 혜택에 따른 형평성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이용객에게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대중형 골프장이 유사회원권까지 판매한다면 세제 혜택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숙박시설과 연계한 상품 등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계약의 위법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회원권 판매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세제 혜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유사회원권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대중형 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