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입법 시동…與 "매 법안소위 1순위 안건으로 올릴것"

"20년전과 다르다" "개헌 거쳐야"
첫발뗀 행정수도 입법논의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방식의 이원화된 수도를 공언한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과거 행정수도 구상의 발목을 잡았던 관습헌법 논리가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 이해관계가 없는 비충청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행정수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 5건이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이번 정기국회 국토법안소위가 처음 열렸던 지난달 28일에도 상정됐으나 야당 참석위원을 중심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첫 소위에서 "특별법으로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되나,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의 뜻을 한 번 물어보거나 헌법 개정을 조속히 서둘러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이날 2차로 열린 법안소위에 법안을 한 차례 더 상정, 곧바로 축조심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토법안소위 1순위 안건으로 야당이 회의를 중단하면 그다음 회의에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며 "소위 통과 후 국토위 전체회의 처리를 두고 양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개 발의안은 세종(일부는 주변지역 포함)을 행정수도로 하면서 국회·대통령실, 그간 수도권에 있던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입법부 이전은 기본으로 하되 대법원 등 사법부 이전 방안에 대해선 제정안마다 표현이 다소 다르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대체하는 한편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기구를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8월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당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이전할 경우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위헌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는 세종'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식의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을 짚으며 "공청회에서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는 건 위헌성이 해소됐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내려간 데다 20여년 전과 시대정신이 달라진 만큼 헌재가 과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해 조성된 세종시라는 실체가 있지 않냐"며 2004년 헌재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국토위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2월 법안소위 당시 정리한 검토보고서에서 제정안 심사 시 헌재의 위헌결정이 여전히 기속력을 갖는지, 이번 제정안이 반복입법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반발, 막대한 재정 소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장, 주요 부처 청사 신축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 조성에는 수조원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이전 기관의 종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넘겨받거나 차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