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李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조정훈·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
崔, 주담대 상한 폐지·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 제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와 주택 거래 위축이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의 세 번째 정책 세미나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의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 조정훈 국민의힘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부제로 내걸었다. 최 전 부총리가 기조강연을 맡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이노믹스' 경제 정책을 주도한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획일적인 대출 규제와 주택 거래 위축,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을 지목했다. 대출과 거래 규제가 기존 주택의 시장 유통을 막아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절대 상한 폐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한적 운영,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례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정책도 분양주택 중심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층과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지연을 줄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발상보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왕좌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규제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당은 규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공동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누려왔던 것을 사다리를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서 빼앗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인식과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