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짬짜미'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퀄컴 넘어 역대 신기록

3년6개월 동안 150차례 메신저로 금리 합의
업무 매뉴얼 통한 조직적 인수인계도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인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3년6개월 동안 입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 모의한 15개 금융사에 총 1조6265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고 과징금 신기록이다.

무너진 경쟁입찰과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 사건을 넘어선 공정위 역사상 최고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위반 기간이 길고 가담 빈도가 높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제재의 무대가 된 PD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특정 금융기관에만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매 입찰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유통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대신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 매입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이나 저리의 자금 대출 등 금융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린다. 엄격한 재무 및 인력 요건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기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과점 시장의 형태를 띤다. 현재 PD로 지정된 은행 및 증권사는 총 20개이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15개 금융사 모두 현직 PD사이다.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가담한 금융사들은 인사도 없이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부터 주고받을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생략한 '5초 통화' 등 명백한 물증에 덜미

지난 8~9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과 금융사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다. 당시 심판정에 선 금융사들은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크게 두 진영으로 쪼개졌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증권사들은 일찌감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금융사는 일상적인 일대일 대화였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이 아닌 사적인 소통이었으며, 오간 정보 역시 시장 전망 수준의 파편적인 내용이라 실제 낙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총 150건의 입찰에서 마감 1~2분 전까지 메신저를 통해 치밀하게 투찰 금리 또는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을 벌였고, 그중 무려 145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금리와 물량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입찰 당일 별다른 인사조차 없이 전화통화로 단 5초만에 투찰 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고채 낙찰금리는 최저금리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발행 물량에 도달하는 금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딜러사들이 투찰한 모든 금리가 낙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또한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경쟁사의 입찰 담당자 연락처와 시간대별 의사연락 매뉴얼을 인수인계하고, 출장 등 일시적 부재 시 대직자까지 별도로 지정해 담합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까지 확인됐다. 담합 행위 기간 15개 금융사들은 총 345건 입찰 중 204건에서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했다.

'낙찰금액' 근거로 과징금 매겨…국고손실 규모는 비공개

국고채 입찰담합 관련 15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 공정거래위원회.

역대급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 공방도 거셌다. 금융사들은 국고채 낙찰액 전체는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지급한 돈일 뿐이며, 실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수수료나 매매차익 등 영업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낙찰 금액을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과징금 산정의 근거인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여기에 담합 관련 '중대한 위반 행위(3~10.5%)'에 해당하는 4.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다만 부당이득의 규모와 시장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15개사 공통으로 30%의 과징금 감경이 이뤄졌다. 부과기준율 4.5%는 지난 1월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사들의 담합 행위로 야기된 국고 손실에 대해서 공정위는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이 계량 분석을 통해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고채는 국내 채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해 시중 자금 사정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 역할을 한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