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법사위 회부 211대 204로 가결
민주당 장악 새 의회서 재추진 가능성
트럼프 "민주당 탄핵 시도 처참한 실패"

미국 하원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탄핵이 재추진되면서 정치적 공방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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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의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탄핵안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법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로 안건이 넘어가면서 본회의 탄핵 표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화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11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사유는 총 8개로, 이란 민간인 피해와 베네수엘라·예멘 군사작전 등이 포함됐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공화당이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저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표결로 탄핵 추진이 무산된 것은 현 의회 임기에 한정된 것으로,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를 장악하면 탄핵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당 주도 의회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란 전쟁 정책이 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헤그세스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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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파면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장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신은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파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의 대규모 이탈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다.


다만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원 탄핵심판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조시 샤페츠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소수의 공화당 의원만 협조하더라도 탄핵 심판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펼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은 내년 의회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역시 내년 1월 3일 현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 만큼,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려면 새 의회에서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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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민주당의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토머스 매시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헤그세스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의 군사적 성과 등을 거론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을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Great American Patriot)"라고 치켜세웠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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