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 강경파 짐 조던…中 반도체 규제 강화되나(종합)
조던 의원, '쿠팡보고서' 주도 인물
美 여야, 첨단 AI 반도체 中 수출 제한
미 공화당의 차기 하원 원내대표에 대외 강경파로 유명한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이 선출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로 가뜩이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중인사로 손꼽히는 조던 의원이 공화당의 새 얼굴이 된 것이다. 미 의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외교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쿠팡보고서 주도한 강경파, 공화당 장악…트럼프 中 정책에 반발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조던 의원을 찬성 106표, 반대 73표로 차기 하원 원내대표에 선출했다. 그는 내년 1월3일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공화당을 이끌게 됐다.
새 하원 원내대표가 된 조던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의장이다. 대중국 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강경노선을 주장해왔다. 지난 7월에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쿠팡 차별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친중 성향을 띠고 있다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게재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던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목소리는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된 데다 황 CEO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해지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경위와 엔비디아의 보안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적절한 당국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존 코닌 상원의원도 황 CEO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의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는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에 중국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CEO의 스캔들로 미국 정계의 반중정서는 한층 확대되고 있다. 황 CEO의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황 CEO와의 관계를 이용해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 규모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美 의회, 첨단 AI반도체 中 수출 제한 움직임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에서 논의 중인 NDAA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법안에도 관련 조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DAA에 들어갈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는 의회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이다. 이와 함께 해외로 수출된 첨단 반도체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해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법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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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황 CEO의 스캔들을 계기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국가안보 우려를 더욱 시급한 문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활동들이 어느 정도 연관돼 있었는지 엔비디아가 답해야 할 중요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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